산업연구원 미국 대선 관련 보고서

산업연구원에서 미국 대선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네요.

함 보세요.

 

요약

미국 제47대 대선은 카멀라 해리스(민주)와 도널드 트럼프(공화)의 양자 대결로 확정
민주당 후보 교체와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 진영 간 재정비와 함께 주요 이슈에서 선명한 대립 구도 형성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대립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한국 산업 영향의 다층적 분석과 아울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수립의 중요성을 시사
미국 대선의 산업 영향과 대응 전략은 ➊ 개별 업종 및 부분적 이슈 함몰을 지양하고 한국산업 전체의 손익을 고려한 국가 전략적 관점을 견지하고, ➋ 공표하는 정책의 최종 집행 범위와 수준, 실제 작동 경로, 통계ㆍ데이터 포착이 어려운 영향까지 추적하여 수립 필요
 
해리스(민주당)는 현재 바이든 정부와 유사하여 예측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편
바이든 행정부와 비교 시, 또한 트럼프(공화당) 진영과 국내 경제정책(노동ㆍ증세ㆍ복지ㆍ의료ㆍ교육 등) 및 친환경ㆍ에너지 부문에서 입장 차이가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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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공화당)는 제조업ㆍ중산충의 부활과 미국 우선주의 견지​​​​​​​
대중국ㆍ통상 부문에서 ➊ 2000년 미ㆍ중 관계법에 근거한 대중국 항구적 정상적 무역관계​​​​​​​(PNTR/MFN) 지위 박탈, ➋ 2019년 제1차 미ㆍ중 무역협상의 이행점검과 제2차 미ㆍ중 무역협상을 추진하여 무역균형 및 상호성(Reciprocity) 불응 시 관세 조치 강화를 표명
 주요 업종, 대선 시나리오별로 각각 기회 및 위기 요인 병존​​​​​​​
대중국 전략, 무역ㆍ통상, 친환경ㆍ그린전환 등의 정책 추진 향방이 우리 주요 산업의 미래 입지 선점과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의 중대 방향타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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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의 국제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산업ㆍ통상 전략 수립 필요​​​​​​​
 (국가 신산업 전략) 업종별ㆍ권역별 30년 미래 전략 재설계​​​​​​​
 (국가 신통상 전략) 인도태평양ㆍ신흥국 및 대중국 전략 재정립

 

 

https://www.kiet.re.kr/research/issueView?issue_no=811&skey=&sval=&pg=1&pp=10